외국인 노동자 제도 폐지 주장, 청년 일자리 대책과 함께 논의돼야

eKBS 정책 분석

TFW 프로그램 폐지론
청년 일자리와 인력난 사이의 딜레마

보수당의 승부수, 포퓰리즘인가 현실적 해법인가? 기업과 노동계의 시각차를 분석합니다.

보수당 피에르 포일리에브 대표가 임시 외국인 노동자(TFW) 프로그램 폐지를 공식 주장했습니다. 값싼 노동력이 시장에 투입되면서 캐나다 청년들의 일자리를 뺏고, 노동자들은 저임금 착취 구조에 내몰린다는 지적입니다.

핵심 쟁점: 단순한 포퓰리즘으로 치부하기엔 '청년 취업난'과 '저임금 고착화'라는 현실의 문제가 너무나 뚜렷합니다. 하지만 무조건적인 폐지가 정답일까요?

캐나다 청년들이 안정적인 초급 일자리를 통해 경력을 쌓기 어려워진 것은 부인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문제의 해법이 곧장 제도 폐지로 이어지면 또 다른 부작용을 낳을 수 있습니다. 보수당이 농업 분야에 '예외'를 두겠다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기업들은 TFW가 단순한 비용 절감이 아닌 "생산과 공급망 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고 주장합니다. 특히 농업과 건설업의 만성적 인력난 속에서 제도 폐지는 현실적 대안이 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노동계는 TFW가 "청년 고용 불안과 외국인 노동자 착취의 이중 구조"를 만들었다는 점에 공감합니다. 단순 폐지보다는 최저임금 보장 및 노동권 강화 등 질적 개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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