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세금 폭탄', 우리 모두의 위기인가?

eKBS 시사 논평

2025년 에드먼턴 재산세 6.1% 인상
'세금 폭탄'의 현실화와 시민의 권리

단순한 숫자가 아닌 생존의 문제, 시의회의 결정이 불러온 파장과 우리의 대응을 논합니다.

에드먼턴 시의회가 2025년 예산을 최종 승인하면서, 시민들의 우려가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합의된 6.1%의 부동산 세금 인상률은 가파른 물가 상승과 고금리로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는 가정에 직접적인 타격을 줄 중대한 결정입니다.

핵심 문제: 6.1%는 평균일 뿐입니다. 재산 가치가 급등한 일부 지역은 두 자릿수 인상의 '세금 폭탄'을 맞게 되며, 이는 조세 형평성에 심각한 의문을 제기합니다.

이번 결정이 더 큰 논란인 이유는 일회성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2023년부터 2025년까지 누적 인상률은 무려 21.3%에 달합니다.

시 당국은 인프라 확충을 위해 불가피했다고 항변하지만, 효율적 집행에 대한 의문은 해소되지 않았습니다.

평균 인상률 6.1%는 착시입니다. 어떤 이들은 상대적으로 적은 부담을 지지만, 어떤 이들은 노력과 무관하게 감당하기 힘든 세금 폭탄을 맞습니다. 동등한 부담을 강조하는 조세 공정성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제 침묵할 때가 아닙니다. 단순한 불만을 넘어, 에드먼턴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 시의회 재정 정책에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야 합니다. 이것은 주머니 사정을 넘어 우리 삶의 질에 대한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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