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캐나다,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일본, 네덜란드, 뉴질랜드, 대한민국, 영국, 미국 등 11개국 정부는 북한의 해외 노동자 프로그램과 관련된 제재 감시팀의 최신 보고서 발표와 관련하여 공동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북한 해외 노동자 프로그램, 유엔 제재 위반

공동 성명에 참여한 11개국 정부는 이번에 발표된 다자간 제재 감시팀 보고서가 북한의 해외 노동자 프로그램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을 명백히 위반하고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국가는 북한의 해외 노동자 파견이 북한 정권에 자금을 제공하고, 국제 사회의 제재망을 회피하려는 시도라고 지적하며 깊은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수익의 핵·미사일 개발 전용 우려

특히, 보고서는 북한이 해외 노동자 프로그램을 통해 벌어들이는 상당한 규모의 수입이 불법적인 핵무기 및 탄도 미사일 개발 프로그램에 사용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이는 국제 평화와 안보를 위협하는 심각한 사안으로, 공동 성명 참여국들은 이러한 북한의 행위가 용납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국제사회, 제재 준수 촉구 및 협력 강화

이들 11개국은 북한이 국제 사회의 거듭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해외 노동자 프로그램을 지속하는 것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하며, 즉각적인 중단을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또한, 향후에도 북한의 불법적인 활동을 면밀히 감시하고, 유엔 안보리 결의안을 완전히 이행하기 위한 국제적인 노력을 계속해서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