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정부가 여성 살해를 1급 살인죄로 규정하는 등 3건의 주요 형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는 가정폭력과 젠더 기반 폭력 피해자와 생존자들의 강력한 보호 요청에 따른 조치입니다.

여성 살해, 1급 살인죄로 간주

캐나다에서 여성 살해는 이제 1급 살인죄로 간주됩니다. 이는 캐나다 형법에 대한 중요한 개정으로, 친밀한 파트너 폭력과 젠더 기반 폭력으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의 일환입니다.

폭력 피해자 보호 강화

이번 형법 개정은 가정폭력 및 젠더 기반 폭력 피해자와 생존자들이 오랫동안 요구해 온 강력한 보호 조치를 법제화한 것입니다. 캐나다 정부는 이를 통해 더 안전한 사회를 만들고자 합니다.

정부, 법 개정의 의미 강조

캐나다 법무부 장관인 션 프레이저(Sean Fraser)는 “피해자와 생존자들은 친밀한 파트너 폭력과 젠더 기반 폭력으로부터 더 강력한 보호를 요청해 왔습니다. 이제 그 보호 조치들이 법으로 제정되었습니다”라고 말하며, 이번 개정이 갖는 의미를 강조했습니다. 그는 또한 이러한 법적 조치가 피해자들에게 더 나은 보호를 제공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