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이나 국방부가 일론 머스크가 제기한 스타링크 인터넷 서비스 약관 위반 주장을 공식적으로 부인했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과거 인터뷰에서 우크라이나 군이 러시아를 공격하기 위해 스타링크를 무기 시스템에 사용하려 했다고 주장하며, 이를 막았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 국방부는 이러한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하며, 스타링크 서비스 약관을 위반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공식적으로 발표했습니다. 우크라이나 군은 스타링크를 작전 수행에 필요한 정보통신망으로 사용했을 뿐, 이를 직접적인 무기 시스템 운영에 연동하거나 활용한 적은 없다는 입장입니다.

우크라이나 국방부 관계자는 스타링크가 우크라이나 군의 통신과 정보 공유에 필수적인 역할을 해왔음을 인정하면서도, 머스크가 언급한 '무기 시스템'과의 연동은 사실이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는 우크라이나 군의 작전 원칙과도 맞지 않으며, 군사적 목적의 스타링크 사용 범위가 명확히 구분되어 있음을 시사합니다. 우크라이나 측은 스타링크 약관 준수를 최우선으로 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이러한 원칙을 지켜나갈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사안은 민간 기업이 제공하는 기술이 군사 분쟁에서 미치는 영향과 그 사용 범위를 둘러싼 논쟁을 다시 한번 수면 위로 끌어올렸습니다. 스타링크 서비스 제공사인 스페이스X는 우크라이나의 요청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해 왔으나, 군사적 전용에 대한 민감한 문제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스타링크의 지원에 감사를 표하면서도, 자국의 군사 작전이 국제 규범과 서비스 약관을 준수하고 있음을 분명히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