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시행된 공격용 무기 금지 규정을 둘러싼 캐나다 정부와 총기 소유자 간의 법적 공방이 캐나다 대법원까지 올라갔습니다. 총기 소유자 측은 하급심에서 두 차례 패소한 바 있습니다.

2020년, 캐나다 연방 정부는 특정 유형의 공격용 무기를 금지하는 규정을 발표했습니다. 이 규정은 캐나다 내에서 해당 무기들의 소유, 판매, 이전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총기 소유자 단체 및 개인들은 정부의 이번 조치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들은 규정이 과도하며, 합법적인 총기 소유자들에게 피해를 준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러한 주장들은 연방 법원과 항소 법원에서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하급심에서의 연이은 패소에도 불구하고, 총기 규제 반대 측은 캐나다 최고 사법기관인 대법원에 상고하며 최종 판단을 구하고 있습니다. 이번 대법원 심리는 캐나다의 총기 통제 정책과 관련하여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질 것으로 예상되며, 많은 국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