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브리티시컬럼비아주의 한 인권재판소가 지역 진단 검사 업체 라이프랩스와 자회사 엑셀러리스 테크놀로지스에 대해 트랜스젠더 및 비이진 성별 환자들의 성별을 잘못 표기하고 개인 정보를 노출한 사실이 인정되어 32,000달러의 벌금을 부과했습니다.

브리티시컬럼비아 인권재판소는 라이프랩스(LifeLabs)와 그 자회사인 엑셀러리스 테크놀로지스(Excelleris Technologies)가 2019년에 밴쿠버와 번비 지역의 클리닉에서 세 명의 환자들을 대상으로 성별을 잘못 표기하고 해당 정보를 공개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캐나다 인권법에 위배되는 행위로 간주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재판소는 해당 업체들에 총 32,000달러의 벌금을 부과했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이들 업체가 환자들의 성별 정체성을 존중하고 민감한 개인 정보를 철저히 보호하기 위한 구체적인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이는 성소수자 환자들이 겪을 수 있는 차별과 고통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번 판결은 캐나다에서 성별 정체성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는 법적 장치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줍니다. 인권재판소는 의료 기관이 환자의 성별 정체성을 존중하고 개인 정보를 엄격하게 관리해야 할 책임이 있음을 강조하며, 이번 결정이 앞으로 유사한 인권 침해 사례를 예방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