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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니 총리 법안, 환경 훼손 우려… 과학계 “수정해야”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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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KBS 뉴스팀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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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총리 마크 카니가 추진 중인 주요 사업 신속 처리 법안에 대해 50명 이상의 저명한 과학자와 학자들이 환경에 막대한 피해를 줄 수 있다며 수정 필요성을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 캐나다 총리 마크 카니의 주요 사업 신속 처리 법안이 환경에 심각하고 되돌릴 수 없는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었습니다.
• 50명 이상의 과학자 및 학자들이 해당 법안의 수정 없이는 연방 정부가 환경 보호에 대한 책임을 다하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 이 법안은 에너지 및 광산 프로젝트 등 대규모 개발 사업의 승인 절차를 간소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지만, 환경 영향 평가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과학계, 법안의 환경 영향 심각성 지적

저명한 과학자와 학자 50여 명은 공동 성명을 통해 카니 총리의 신속 처리 법안이 환경에 '비용이 많이 들고 잠재적으로 되돌릴 수 없는 피해'를 야기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들은 법안이 통과될 경우, 환경 보호 규제가 약화되어 대규모 프로젝트로 인한 생태계 파괴 및 오염 문제가 심화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수정 요구… 환경 보호 책임 강조

과학계는 법안의 근본적인 수정 없이는 연방 정부가 캐나다의 환경을 보호해야 할 책임을 다하지 못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에너지 및 광산 개발과 같은 주요 사업이 환경 영향 평가를 충분히 거치지 않고 신속하게 승인될 경우, 장기적으로 생물 다양성 감소, 수질 및 대기 오염 악화 등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법안 개정 촉구하며 대안 제시

과학자들은 법안이 환경 보호를 위한 강력한 장치들을 포함하도록 개정되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환경 영향 평가 과정을 강화하고, 원주민 공동체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며, 기후 변화 목표 달성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사업이 추진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번 과학계의 경고는 캐나다 정부의 주요 정책 결정 과정에서 환경 보호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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