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에서 발생하는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액이 회수되지 않고 묻히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CBC 마켓플레이스는 금융 사기가 만연한 세계적인 산업의 실태를 조사하고, 영국과 캐나다에서 피해자들이 어떻게 다른 대우를 받는지 비교 분석했습니다.

영국에서는 보이스피싱 범죄로 인해 금전적 피해를 입은 경우, 해당 금액이 사기꾼에게 넘어갔다는 증거가 명확하다면 은행이 자체적으로 배상하는 규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는 피해자들이 신속하게 돈을 되찾을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장치입니다. 또한, 법 집행기관도 적극적으로 범죄 조직을 추적하고 자금을 동결하는 데 힘쓰고 있습니다.

캐나다의 경우, 일단 돈이 사기꾼의 계좌로 이체되면 이를 되찾기가 극도로 어렵습니다. 많은 경우, 은행 측은 '고객의 책임'이라는 원칙을 내세우며 배상을 거부합니다. 이는 피해자들에게 큰 좌절감을 안겨주고 있으며, 보이스피싱 범죄가 끊이지 않는 요인 중 하나로 지적됩니다. 캐나다 금융 당국의 대응 역시 영국에 비해 소극적이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CBC 마켓플레이스의 이번 조사는 캐나다가 금융 사기 피해자 보호에 있어 국제 사회와 비교했을 때 미흡한 부분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에드먼턴과 앨버타 지역에서도 보이스피싱 피해 사례가 계속 발생하고 있는 만큼, 캐나다 정부와 금융 기관의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영국 사례를 참고하여 피해자 구제 시스템을 강화하고, 금융 사기범죄 근절을 위한 보다 강력한 법적, 제도적 장치를 구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