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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연방 정부, 이혼법 개정안 일부 지원 가능성 열어… parental alienation 조항 등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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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KBS 뉴스팀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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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연방 정부가 이혼법 개정안에 대해 일부 지원 의사를 밝히면서, parental alienation 조항을 포함한 법안의 통과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 리사 헵프너 자유당 하원의원이 발의한 법안 C-223은 이혼법 개정을 통해 parental alienation 주장을 억제하는 등의 변화를 목표로 합니다.
• 연방 정부는 해당 법안의 일부 조항에 대해 지원을 고려하고 있지만, 최종적인 법안 통과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 이번 개정안은 자녀의 양육권 분쟁에서 parental alienation 주장의 남용을 막고, 이혼 절차를 간소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Parental Alienation 조항 포함된 이혼법 개정안

리사 헵프너 자유당 하원의원이 발의한 법안 C-223은 캐나다 이혼법의 주요 개정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의 핵심 내용 중 하나는 이혼 소송 과정에서 제기될 수 있는 parental alienation, 즉 한쪽 부모가 다른 쪽 부모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을 자녀에게 주입하여 관계를 소원하게 만드는 주장을 억제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혼 절차를 간소화하고 자녀의 복리를 증진시키기 위한 여러 다른 변화들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정부, 일부 조항 지원… 통과 여부는 미지수

캐나다 연방 정부는 법안 C-223의 일부 조항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며 지원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그러나 법안이 최종적으로 통과될 수 있을지는 아직 불확실합니다. 연방 정부의 지원은 법안 통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지만, 하원 및 상원에서의 심의 과정과 다른 정치적 요인들이 법안의 운명을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혼 절차 개선 기대

이번 이혼법 개정안은 parental alienation 주장이 이혼 소송을 복잡하게 만들고 자녀에게 심리적 고통을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응하기 위해 발의되었습니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보다 공정하고 자녀 중심적인 이혼 절차를 확립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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