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연방 정부가 도입한 외국인 주택 구매 금지 조치가 오는 1월 1일 만료 예정인 가운데, 한 경제 전문가는 해당 조치가 주택 가격 안정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는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캐나다 정부는 지난 2023년 1월 1일부터 대부분의 외국인에 대한 주택 구매를 금지하는 법안을 시행했습니다. 이는 치솟는 주택 가격으로 인해 내국인들의 주택 구매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비판에 따른 조치였습니다. 그러나 시행 1년이 다 되어가는 시점에서 경제 전문가 마이크 모팻은 이 조치가 당초 목표했던 주택 가격 안정화에 미친 영향이 미미하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는 '주택 시장의 여러 요인 중 외국인 구매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생각보다 작았으며, 금지 조치로 인해 주택 가격이 유의미하게 하락했다는 증거를 찾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모팻 전문가는 주택 가격 상승의 주요 원인을 금리 인상, 건축 자재 비용 상승, 노동력 부족 등 캐나다 국내의 복합적인 요인으로 분석했습니다. 외국인 구매 제한만으로는 이러한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또한, 일부 지역에서는 금지 조치 시행 이전부터 외국인 주택 구매가 활발하지 않았거나, 금지 조치의 예외 규정을 활용한 거래가 있었을 가능성도 제기했습니다.

외국인 주택 구매 금지 조치는 오는 1월 1일부로 공식 만료됩니다. 이 조치의 실효성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면서, 캐나다 정부가 향후 주택 시장 안정을 위해 어떤 정책을 펼칠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단기적인 규제보다는 주택 공급 확대, 건축 규제 완화 등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에 집중해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