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의회가 군 내부에서 발생하는 성범죄에 대한 군사경찰의 수사 및 기소 권한을 박탈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앞으로 성범죄 사건은 민간 사법 시스템에서 처리될 예정입니다.

빌 C-11로 알려진 이 법안은 캐나다군(CAF) 구성원이 캐나다 영토 내에서 저지른 성범죄에 대해 군이 자체적으로 조사하고 기소하는 권한을 더 이상 갖지 못하도록 규정합니다. 이는 성범죄 사건의 처리 절차에 있어 상당한 변화를 의미합니다.

앞으로는 캐나다군 구성원의 성범죄와 관련된 모든 사안은 민간 사법 시스템에서 처리될 것입니다. 군사경찰의 역할이 축소됨에 따라, 해당 사건들은 캐나다 전역의 민간 경찰 및 검찰 기관으로 넘어갈 예정입니다. 이는 성범죄 사건에 대한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 풀이됩니다.

캐나다 정부는 이번 법안 통과를 통해 군대 내 성범죄 문제를 보다 효과적으로 해결하고, 피해자들이 보다 신뢰할 수 있는 사법 시스템에서 정의를 구현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이 변화는 군대 내 성폭력 근절을 위한 장기적인 노력의 일환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