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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CUSMA 즉각 종료 주장… 캐나다 무역 정책에 미칠 영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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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KBS 뉴스팀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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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북미자유무역협정(CUSMA)의 즉각적인 종료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그의 주장이 현실과 다소 거리가 있다고 분석하며, 캐나다 경제에 미칠 잠재적 파장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은 CUSMA(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를 즉시 종료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캐나다의 주요 수출 시장인 미국과의 무역 관계에 불확실성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 그러나 현재 CUSMA는 자동 갱신 조항을 포함하고 있어 트럼프 전 대통령의 주장대로 즉각적인 종료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협정 개정에는 복잡한 절차가 필요합니다.
• 트럼프 전 대통령의 발언은 대선을 앞둔 정치적 수사로 해석되기도 합니다. 그의 주장이 실제 정책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지만, 캐나다 정부와 기업들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며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트럼프의 CUSMA 종료 주장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은 자신이 주도한 CUSMA(구 NAFTA)가 미국에 불리하며 즉각적으로 종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 협정이 미국 노동자와 기업에 해를 끼친다고 비판하며, 새로운 협상이나 무역 장벽 강화를 시사했습니다. 이러한 발언은 캐나다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민감한 사안입니다.

현실적인 CUSMA 종료 가능성

전문가들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주장과는 달리, CUSMA가 그렇게 쉽게 종료될 수 없다고 분석합니다. CUSMA는 6년마다 검토 절차가 있지만, 협정 자체를 종료하기 위해서는 회원국 간의 복잡한 합의와 절차가 필요합니다. 또한, 협정에는 자동 갱신 조항이 포함되어 있어, 특별한 조치가 없는 한 현재 상태를 유지하게 됩니다. 따라서 그의 주장대로 '즉각적인 종료'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중론입니다.

캐나다의 대응과 전망

캐나다 정부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발언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당장 CUSMA에 대한 중대한 변화가 있을 가능성은 낮지만, 미국의 정치적 상황 변화에 따라 무역 정책에 변동이 생길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캐나다는 CUSMA 체결 이후 미국과의 교역이 크게 증가했기 때문에, 무역 관계의 불안정성은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캐나다 기업들 역시 불확실성에 대비하여 수출 다변화 등 전략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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