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연방 정부가 올봄 난민 및 망명 신청자를 대상으로 한 추가 보건 공동 부담금을 도입하면서, 심리 치료 세션 시간을 연간 10시간으로 조용히 제한한 사실이 드러나 정신 건강 전문가들의 강한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CBC 뉴스 보도에 따르면, 캐나다 연방 정부는 올봄 난민 및 망명 신청자에게 보건 서비스 공동 부담금을 부과하기 시작하면서, 정신 건강 심리 치료 세션에 대한 새로운 규정을 도입했습니다. 이 규정은 난민과 망명 신청자가 받을 수 있는 심리 치료 시간을 연간 10시간으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중대한 정책 변경이 대중에게 명확히 알려지지 않고 조용히 시행된 것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번 정책 변경에 대해 정신 건강 분야의 전문가들은 즉각적인 우려를 표명하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트라우마를 겪는 경우가 많은 난민과 망명 신청자들에게 연간 10시간의 심리 치료는 턱없이 부족하며, 이들의 정신 건강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이에 따라 정책 철회를 위한 로비 활동을 꾸준히 펼쳐왔으나, 아직까지 눈에 띄는 진전은 없는 상황입니다. 의료계는 정부가 인도주의적 관점에서 이 정책을 재고해줄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제한 정책은 특히 심각한 정신 건강 문제를 겪을 수 있는 난민 및 망명 신청자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쟁, 박해, 이주 과정에서 오는 심리적 충격은 장기적인 치료와 지원을 필요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취약 계층의 심리 치료 접근성을 제한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사회적 비용을 증가시키고, 통합 과정을 더욱 어렵게 만들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정부의 이번 결정이 난민들의 삶에 미칠 파장에 대한 깊은 고민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