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정부가 수십억 달러 규모의 새로운 해상초계기 도입 계약을 경쟁 입찰 절차 없이 추진하면서 L3해리스 등 국내외 방산업계의 반발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투명성 부족과 최적의 가치 확보 실패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캐나다 연방 정부는 최근 노후화된 CP-140 오로라 초계기를 대체할 새로운 해상초계기로 미국 보잉사의 P-8 포세이돈을 선정하고, 경쟁 입찰 과정 없이 계약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는 통상적인 대규모 국방 조달 절차와는 다른 방식으로, 캐나다 국내 방위 산업에 주요한 역할을 해온 L3해리스와 같은 기업들은 이번 결정에 깊은 실망감을 표했습니다. L3해리스는 오랫동안 오로라 초계기 업그레이드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전문성을 쌓아왔기에, 경쟁의 기회조차 얻지 못한 것에 대해 강한 유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업계 관계자들은 이번 결정이 캐나다의 방산 조달 원칙에 역행하며 국내 산업 기반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국방부는 이번 결정이 '파이브 아이즈(Five Eyes)' 동맹국과의 상호 운용성 강화와 신속한 전력화를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해명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P-8 포세이돈을 운용 중인 동맹국과의 협력 및 훈련 용이성을 강조하며, 이미 검증된 기술을 도입하여 전력 공백을 최소화하려 했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야당 의원들은 정부가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를 무시하고 막대한 국방 예산을 비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특히, 경쟁 입찰을 통해 더 나은 조건이나 캐나다 국내 산업 참여를 확대할 기회를 상실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이번 사례가 향후 캐나다의 대규모 방산 조달에 부정적인 선례를 남길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경쟁 입찰 절차를 생략한 이번 해상초계기 계약은 단순한 장비 도입을 넘어 캐나다 국방 조달 시스템의 투명성과 효율성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수십억 달러에 달하는 계약 규모를 고려할 때, 납세자들의 돈이 최적의 방식으로 사용되었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캐나다 내 항공우주 및 방위 산업 기업들이 이번 프로젝트에 참여할 기회를 잃음으로써, 관련 기술 개발 및 일자리 창출 효과가 제한될 것이라는 비판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앨버타 등 캐나다 주요 산업 지역의 경제 활성화 측면에서도 이번 결정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정부는 이러한 우려에 대해 명확하고 설득력 있는 해명을 내놓아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