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KBS 캐나다 한인방송 뉴스입니다. 미국 대법원이 트럼프 행정부가 아이티와 시리아 등 출신 미국 거주자들에게 부여된 임시 보호 지위(TPS)를 종료할 수 있도록 한 하급심 판결을 지지했습니다. 이번 결정으로 해당 국가 출신 수십만 명의 이민자들이 미국 내에서 불안정한 상황에 놓이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연방 대법원은 트럼프 행정부가 아이티와 시리아 등 여섯 개 국가 출신 약 40만 명의 미국 거주자들에게 부여된 임시 보호 지위(TPS)를 종료할 수 있다고 판결한 하급심의 결정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대법원은 2020년 9월 캘리포니아주 연방 항소법원이 내린 결정을 검토하지 않기로 결정함으로써 사실상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 정책에 손을 들어준 셈입니다. 임시 보호 지위(TPS)는 자연재해나 무력 충돌 등 자국으로 안전하게 돌아갈 수 없는 상황에 처한 외국인들에게 미국 내 임시 거주 및 노동 허가를 부여하는 제도로, 수십 년간 수많은 이민자들의 삶의 터전이 되어왔습니다.

이번 대법원의 결정은 임시 보호 지위(TPS)를 통해 미국에 거주해온 아이티, 시리아, 엘살바도르, 니카라과, 수단, 온두라스 출신 약 40만 명의 이민자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들은 수년에서 수십 년간 미국에서 살아왔으며, 일부는 미국에서 태어난 자녀를 두고 있습니다. 이번 판결로 이들은 미국에서 추방될 수 있는 불안정한 상황에 놓이게 되었으며, 자신들의 모국으로 돌아갈 경우 여전히 안전을 보장받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큰 혼란과 인도주의적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인권 단체들은 이 결정이 이민자 가족들의 분리 및 강제 추방이라는 비극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번 미국 대법원의 판결은 미국의 이민 정책 방향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는 동시에, 국제사회에 인권과 난민 문제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캐나다 또한 인도주의적 이민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있는 만큼, 이러한 미국의 움직임이 향후 북미 지역의 이민 정책 논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특히 캐나다에 거주하는 한인 동포 사회에서도 이민 정책의 변화가 미치는 파급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캐나다의 이민 정책이 미국과 다른 방향을 유지할지에 대한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