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연방 정부가 인공지능(AI)을 이용한 딥페이크 음란물 제작 및 유포를 형사 처벌하는 새로운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그러나 이 법이 피해자 보호에 충분하지 않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캐나다 연방 정부는 최근 인공지능 기술을 악용한 딥페이크 음란물 제작 및 유포를 강력하게 처벌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 법은 피해자의 동의 없이 개인의 얼굴 등을 합성하여 성적인 콘텐츠를 만드는 행위를 형사 범죄로 규정하고, 이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새로운 법이 통과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자들은 이러한 조치가 너무 늦었으며 실질적인 피해 방지에는 한계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피해자들은 법의 소급 적용 문제와 함께, 딥페이크 콘텐츠의 신속한 삭제 및 유포 차단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부족하다고 지적하며, 더 강력하고 포괄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AI 딥페이크 기술은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가짜 영상이나 이미지를 생성할 수 있어, 이를 악용할 경우 개인의 명예와 인격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습니다. 특히, 성적인 콘텐츠에 악용될 경우 피해자에게는 씻을 수 없는 정신적 고통과 사회적 낙인을 안겨줄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입니다. 캐나다 정부는 이번 법안 통과를 통해 이러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자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