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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블록스 관련 경찰 경고에도 불구하고 소셜 미디어 법안서 제외된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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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KBS 뉴스팀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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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경찰이 온라인 게임 플랫폼 로블록스(Roblox)와 관련된 위험성을 지속적으로 경고하고 있지만, 해당 플랫폼이 캐나다의 새로운 소셜 미디어 법안에서 제외된 것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 에드먼턴 경찰을 비롯한 캐나다 전역의 법 집행 기관은 로블록스 내에서 발생하는 성범죄, 괴롭힘, 사기 등 다양한 범죄 행위에 대해 학부모들에게 경고 메시지를 보내왔습니다.
• 경찰은 로블록스가 제공하는 사용자 생성 콘텐츠와 익명성 때문에 아동이 잠재적인 위협에 노출될 위험이 크다고 지적합니다.
• 그러나 캐나다 정부가 추진 중인 온라인 사기 및 혐오 콘텐츠 규제를 담은 소셜 미디어 법안(Bill C-63)에는 로블록스가 포함되지 않아, 이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이 존재합니다.
로블록스의 잠재적 위험성

경찰은 로블록스에서 아동이 성적인 대화에 노출되거나, 개인 정보를 요구받거나, 사이버 괴롭힘을 당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한다고 강조합니다. 특히, 로블록스는 전 세계 수백만 명의 젊은 사용자들이 이용하는 인기 플랫폼으로, 이러한 위험이 더욱 증폭될 수 있습니다. 경찰은 학부모들이 자녀의 온라인 활동을 주의 깊게 살피고, 로블록스 내의 안전 설정을 활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소셜 미디어 법안에서의 로블록스 제외

캐나다 정부는 최근 온라인 환경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소셜 미디어 법안(Bill C-63)을 발표했습니다. 이 법안은 소셜 미디어 플랫폼들이 혐오 발언, 불법 콘텐츠, 온라인 사기 등에 대해 더 큰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하지만 이 법안의 적용 대상에서 로블록스를 비롯한 일부 게임 플랫폼이 제외되어 있어, 아동 보호에 대한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법안의 초점이 전통적인 소셜 미디어에 맞춰져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법안 개선 및 학부모의 역할

경찰과 아동 보호 단체들은 로블록스와 같은 게임 플랫폼을 소셜 미디어 법안에 포함시키거나, 혹은 별도의 규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는 아동들이 온라인에서 겪을 수 있는 다양한 위험으로부터 보다 효과적으로 보호받기 위함입니다. 동시에, 경찰은 학부모들이 자녀의 온라인 활동에 관심을 갖고, 로블록스 측에서 제공하는 안전 가이드라인을 숙지하는 등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을 재차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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