퀘벡, 죽음 사전 승인 허용하는 캐나다 유일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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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에서 '의료 지원 죽음'(MAID) 사전 승인이 가능한 유일한 지역은 퀘벡이며, 이는 퀘벡이 2015년 12월 10일 이후 MAID를 법제화한 최초의 캐나다 주였기 때문입니다.
• 퀘벡은 2015년 12월 10일 이후 의료 지원 죽음(MAID)을 법제화하여 캐나다에서 사전 승인이 가능한 유일한 지역이 되었습니다.
• MAID 사전 승인 제도는 특정 질병의 악화로 인해 본인이 스스로 결정할 수 없을 때를 대비하여 미리 자신의 의사를 밝혀두는 것을 의미합니다.
• 이 제도는 뇌 질환이나 치매와 같이 인지 능력이 저하될 수 있는 질병을 앓고 있는 환자들에게 특히 중요한 옵션으로 고려됩니다.
퀘벡은 캐나다 연방 정부가 형법을 개정하여 안락사를 합법화하기 1년 반 전인 2015년 12월 10일, '자연사에 대한 도움'을 합법화했습니다. 이후 퀘벡은 MAID 사전 승인 제도를 도입하여, 환자들이 미래에 스스로 결정을 내릴 수 없을 때를 대비해 자신의 의료 지원 죽음에 대한 의사를 미리 밝힐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사전 승인의 중요성MAID 사전 승인은 주로 뇌 질환이나 치매와 같이 인지 능력이 점진적으로 저하될 수 있는 질병을 앓고 있는 환자들에게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이러한 환자들은 질병의 진행으로 인해 나중에 MAID를 요청할 능력을 상실할 수 있습니다. 사전 승인을 통해 환자들은 자신이 원하는 시점에, 그리고 결정 능력을 잃기 전에 MAID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캐나다 전역의 MAID 현황퀘벡 외 다른 지역에서는 MAID 사전 승인 제도가 아직 시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캐나다 전역에서 MAID는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개인에게만 허용되며, 환자는 MAID를 요청할 때마다 정신적으로 명료한 상태여야 합니다. 퀘벡의 MAID 사전 승인 제도는 이러한 캐나다 전역의 MAID 규정과는 차별화되는 독자적인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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