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법원이 여성 대상 성범죄 전력이 다수인 트랜스젠더 수감자의 여성 교도소 이감 요청을 기각했습니다.

성폭행 및 성추행 등 여성 대상 성범죄로 복역 중인 한 트랜스젠더 수감자가 교정당국에 자신을 남성 교도소에서 여성 교도소로 이감할 것을 명령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습니다. 이 수감자는 성별 정체성에 따라 여성 시설에 수감될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판사는 해당 수감자의 요청을 거부했습니다. 판결문에서 재판부는 수감자가 가진 여성 대상 성범죄의 심각성과 긴 전력을 강조하며, 여성 교도소로의 이감이 교정당국의 결정을 뒤집을 만큼 타당한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교정당국은 수감자의 안전과 여성 수감자들의 안전을 고려해 이감 요청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판결은 캐나다의 수감자 처우 및 성별 정체성에 따른 교정 시설 배치 문제에 대한 논의를 다시 불러일으킬 것으로 보입니다. 교정당국은 앞으로도 수감자의 범죄 이력과 안전 문제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교정 시설 배치를 결정할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