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뉴브런즈윅주에서 한 변호사가 소송 서류에 인공지능(AI)으로 생성된 허위 정보를 기재한 혐의로 징계를 받으면서, 캐나다 전역에서 AI 활용 변호사에 대한 논란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뉴브런즈윅주 변호사협회는 최근 데니스 소여 변호사에 대한 징계 절차를 시작했습니다. 소여 변호사가 지난 4월 제출한 한 소송 서류에 12개의 법률 인용구 중 10개가 AI에 의해 조작된 허위 정보였던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법률 전문가들은 이번 사건이 캐나다 내에서 AI를 법률 업무에 활용하는 변호사들이 늘어나면서 발생하는 일련의 문제 중 하나라고 지적합니다. AI가 제공하는 정보의 정확성을 검증하는 절차가 미흡할 경우, 소송 결과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번 사례를 계기로 캐나다 법조계에서는 AI 기술의 오남용을 방지하고, 변호사의 책임 있는 AI 활용을 위한 명확한 윤리 규범 및 가이드라인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AI 기술의 발달에 발맞춰 법률 시스템 역시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