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내 4개 인권 단체가 국제형사재판소(ICC)에 대한 제재가 불법이라며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미국 내 4개 주요 인권 단체들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가 국제형사재판소(ICC)에 부과한 제재가 불법이라고 주장하며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들 단체는 행정부의 이번 조치가 법적인 근거가 없으며, 인권 보호와 국제 협력이라는 미국의 가치에 어긋난다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작년 9월, 아프가니스탄에서의 미군 범죄 혐의에 대한 ICC의 조사를 막기 위해 ICC 관계자들에 대한 비자 제한 및 자산 동결 등의 제재를 발표했습니다. 이러한 제재는 ICC의 독립성과 활동에 대한 심각한 위협으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소송을 제기한 인권 단체들은 이번 제재가 미국 헌법과 국제법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라고 주장하며, 법원에 제재의 효력을 중단시키고 철회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국제 사회의 정의 실현을 위한 핵심 기구인 ICC가 정치적 압력으로 인해 방해받아서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