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노바스코샤 주의회가 최근 통과시킨 새 법안이 대학 재정 지원 결정에 정부의 사회 및 경제적 우선순위를 연계시키면서 학계의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노바스코샤 주의회에서 통과된 법안 12호는 대학의 재정 지원을 정부가 설정한 사회 및 경제적 우선순위와 직접적으로 연계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는 정부가 대학 운영 및 학술 연구 방향에 더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노바스코샤 대학교수협회(Nova Scotia University Professors' Association)를 비롯한 여러 학계 그룹은 이 법안이 학문의 자유를 침해하고 대학의 자율성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교수들은 정부의 정책적 판단이 학술 연구의 독립성과 다양성을 저해할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노바스코샤 주정부는 이번 법안이 대학 재정 지원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주 정부는 대학들이 공공의 이익과 주 정부의 발전 목표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유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학계에서는 이러한 정부의 설명에도 불구하고 우려의 시선을 거두지 않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