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최고 법원이 아동을 대상으로 한 소셜 미디어 접근 금지 법안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소식은 캐나다에서도 유사한 법안이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주목받고 있습니다.

프랑스 헌법평의회는 아동의 소셜 미디어 접근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에 대해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이유로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번 판결은 소셜 미디어 규제와 관련하여 표현의 자유를 어디까지 인정해야 하는지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프랑스의 이번 판결은 캐나다 내에서도 아동의 온라인 안전을 위한 소셜 미디어 규제 논의에 새로운 국면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캐나다 역시 미성년자의 소셜 미디어 사용으로 인한 잠재적 위험에 대한 우려를 바탕으로 관련 법안을 추진해왔기 때문에, 프랑스의 사례가 캐나다 법안의 방향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캐나다 자유당 정부는 지난 6월 C-34 법안을 도입했습니다. 이 법안은 현재 의회 심의 절차를 거치고 있으며, 향후 법으로 제정되기까지는 아직 남은 과정이 있습니다. 프랑스의 헌법평의회 판결은 캐나다 의회가 C-34 법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소셜 미디어 규제의 범위와 표현의 자유 간의 균형을 어떻게 맞출지에 대한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