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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국방부, 군 복무자 테스토스테론 검사 의무화 즉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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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KBS 뉴스팀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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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국방부가 군 복무자들의 테스토스테론 수치 검사를 의무화하는 새로운 지침을 즉시 시행합니다.

• 새로운 지침에 따라 모든 미군 병사는 성별 전환 수술을 받기 전 테스토스테론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 이 조치는 국방부가 성별 전환 복무에 대한 정책을 재검토하는 과정에서 나왔습니다.
• 일부에서는 이 지침이 성별 전환 군인에 대한 차별이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테스토스테론 검사 의무화 배경

미 국방부는 군 복무 적합성을 판단하는 과정의 일환으로 테스토스테론 수치 검사를 필수적으로 시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는 군 복무자들이 군사 임무 수행에 필요한 신체적 기준을 충족하는지 확인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 지침은 모든 성별의 군인에게 적용될 예정입니다.

성별 전환 정책 재검토와 연관성

이번 테스토스테론 검사 의무화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시절 성별 전환자의 군 복무를 금지했던 정책을 조 바이든 행정부가 뒤집은 이후, 국방부가 성별 전환 복무에 대한 전반적인 정책을 재검토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국방부는 성별 전환 군인들이 군 복무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기 위해 이 검사를 도입한 것으로 보입니다.

인권 단체의 비판

미국 국방부의 이번 결정에 대해 인권 옹호 단체와 일부 군인들은 성별 전환 군인에 대한 차별적인 조치라며 강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개인의 성별 정체성과는 무관하며, 군 복무 능력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이러한 검사가 성별 전환 군인들에게 불필요한 부담과 수모를 줄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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