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노바스코샤주 정부가 인공지능(AI)을 이용해 동의 없이 생성되거나 수정된 음란물로 피해를 입은 사람들에 대한 보호를 확대하는 새로운 법안을 발표했습니다.

노바스코샤주 정부는 새 법안을 통해 AI 기술을 이용해 동의 없이 생성되거나 변형된 음란 이미지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람들에 대한 법적 보호를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최근 몇 년간 급증하고 있는 딥페이크(deepfake) 기술 등을 악용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대응책 마련의 일환입니다.

AI 기술의 발달은 다양한 분야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지만, 동시에 개인의 사생활 침해와 명예 훼손 등 심각한 사회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동의 없이 만들어진 성적인 이미지는 피해자에게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안겨줄 수 있으며, 이번 법안은 이러한 범죄 행위에 대한 법적 처벌을 강화하고 피해자 구제를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번 노바스코샤주의 조치는 캐나다 전역에서 AI 기술의 윤리적 사용과 규제에 대한 논의를 더욱 활발하게 만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른 주에서도 유사한 법안 도입을 검토할 가능성이 있으며, 디지털 시대의 변화하는 범죄 양상에 맞춘 법적,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