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의회예산국(PBO)은 캐나다가 2035년까지 GDP의 5%라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의 국방비 지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실질적인' 국방비 지출 증액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NATO 회원국들은 각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2% 이상을 국방비로 지출할 것을 권고하고 있으며, 일부 국가들은 이를 5%까지 높이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캐나다는 현재 이 목표치에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의 국방비를 지출하고 있습니다. PBO의 보고서는 이러한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구체적인 재정 계획이 시급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현재 캐나다 자유당 정부는 2035년까지 국방비를 GDP의 5%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지만, 이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재정 투입 규모나 실행 방안에 대해서는 명확한 내용을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PBO는 이러한 상황에서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상당한 규모의 국방 예산 증액이 필요하며, 시간이 촉박하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캐나다의 국방비 증액은 국가 안보 강화와 NATO 회원국으로서의 의무 이행이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정부가 제시한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향후 수년간 국방 예산에 대한 집중적인 투자와 함께, 국방력 강화를 위한 실질적인 정책 추진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