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의 첫 외국 영향력 담당관이 외국 대리인 등록 의무에 대한 인식 제고에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공개된 외국 대리인 등록 데이터베이스는 현재까지 30건의 등록만을 받은 것으로 나타나, 제도 정착에 대한 과제가 남아 있음을 시사합니다.

캐나다 연방 정부가 외국 정부나 기관을 대신하여 캐나다에서 특정 활동을 수행하는 개인 및 단체를 투명하게 관리하기 위해 마련한 새로운 외국 대리인 등록 데이터베이스의 초기 등록률이 극히 저조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출범 이후 현재까지 접수된 등록 건수는 단 30건에 불과합니다. 이 데이터베이스는 외국 권력 행사로부터 캐나다의 민주적 과정과 국가 안보를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캐나다 최초의 외국 영향력 담당관(Commissioner of Lobbying)은 이러한 낮은 등록률의 주요 원인으로 대상자들의 등록 의무에 대한 인식 부족을 지적했습니다. 그는 앞으로 등록 요건에 대한 인식 제고 활동에 집중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의 사무실은 법적 의무 사항에 대한 홍보 및 교육을 강화하여 더 많은 외국 대리인이 자발적으로 등록에 참여하도록 독려할 예정입니다.

이번 외국 대리인 등록 데이터베이스는 외국 대리인의 활동을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캐나다 국민이 정보의 출처를 명확히 인지하고, 잠재적인 영향력 행사를 감시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담당관실은 앞으로 등록률을 높이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며 제도의 효과적인 정착을 추진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