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의 새로운 외국 영향력 등록제가 시행되기 전에 앨버타 분리주의 옹호자들과 미국 정부 관계자들 간에 열린 회동은 등록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캐나다의 외국 영향력 감시 기구가 밝혔습니다.

캐나다의 외국 영향력 등록제는 외국 정부나 기관의 영향력 행사를 투명하게 공개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이 등록제는 일정 기준 이상의 영향력 행사 활동을 등록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캐나다의 외국 영향력 감시 기구는 해당 회동이 등록법 발효 이전에 이루어졌다는 점을 들어 등록 의무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과거의 활동이 새로운 법규의 소급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일반적인 법리 원칙에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감시 기구의 결정은 앨버타 분리주의 운동에 대한 외부의 영향력 행사 여부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는 가운데 나왔습니다. 등록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해당 회동의 성격과 영향력에 대한 투명성 확보에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향후 유사한 사안에 대한 법적 해석과 적용이 주목될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