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브리티시컬럼비아주의 한 판사가 살인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에게 적용되는 25년간의 가석방 금지 기간이 헌장의 잔인하고 비정상적인 처벌 금지 조항을 위반한다며 위헌이라고 판결했습니다.

브리티시컬럼비아주 고등법원의 마이클 블랙 판사는 1급 살인죄에 대해 25년 동안 가석방 자격을 박탈하는 것이 캐나다 권리와 자유 헌장 제12조에서 보장하는 잔인하고 비정상적인 처벌 금지 조항을 위반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블랙 판사는 이러한 엄격한 기간이 수감자의 재활 가능성을 무시하고 과도한 형벌을 부과한다고 지적했습니다.

2018년 몬트리올에서 유사한 판결이 내려진 이후 25년 가석방 금지 기간에 대해 위헌을 선고한 것은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당시 퀘벡주 법원은 1급 살인죄에 대한 25년 가석방 금지 기간이 헌장 위반이라고 판결했지만, 연방 정부의 상고로 인해 이 판결은 무효화되었습니다.

이번 판결은 캐나다 전역의 유사한 사건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형사 사법 시스템에서 가석방 정책에 대한 상당한 논쟁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보입니다. 연방 정부는 이 판결에 대해 상고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향후 캐나다의 가석방 정책에 중요한 선례를 남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