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타리오주를 포함한 여러 주와 연방정부가 경찰의 무작위 교통 정차(random traffic stop) 권한이 헌법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두고 캐나다 최고 법원의 판단을 구하면서, 전국적인 법적 논쟁이 불붙었다. 이번 사안은 음주운전 단속과 교통안전이라는 공익적 목적과 개인의 권리 보호 사이의 균형을 어떻게 잡을 것인지가 핵심 쟁점이다.

연방정부와 온타리오, 퀘벡 등 일부 주 정부는 경찰이 명확한 위반 사유 없이도 차량을 정차시킬 수 있는 권한이 교통사고 예방과 음주·약물 운전 단속에 효과적이라고 주장한다. 특히 사전 정보 없이도 현장에서 즉각 대응할 수 있다는 점이 공공 안전을 지키는 데 필수적이라는 입장이다.

반면 인권 단체와 시민사회는 무작위 정차가 경찰 재량을 과도하게 확대해 인종·계층에 따른 선택적 단속, 이른바 '프로파일링'으로 이어질 위험이 크다고 지적한다. 명확한 위법 사유 없이 시민의 이동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이번 사건은 하급심 판결에서 주별로 엇갈린 판단이 나온 데 따른 것으로, 연방과 주 정부는 전국적으로 통일된 법적 기준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캐나다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요청했다. 대법원의 결정은 향후 경찰 단속 관행뿐 아니라, 공공 안전과 시민 권리의 경계를 설정하는 중요한 선례가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