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티시컬럼비아(BC) 주정부가 소량 마약 소지 비범죄화 시범사업을 연장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시범사업은 2023년부터 시행돼 왔으며, 연방 정부의 예외(면제) 형태로 운영됐습니다.
주정부가 연장 신청을 하지 않으면서, 해당 조치는 2026년 1월 31일을 끝으로 종료 수순에 들어갑니다.

이번 시범사업은 마약을 합법화한 정책이 아니라, 특정 약물의 ‘소량 소지’에 대해 체포·기소 등 형사 처벌을 적용하지 않는 방식으로 운영됐습니다. 대상 약물은 오피오이드(펜타닐 포함), 코카인, 메스암페타민, MDMA 등이었고, 총 소지량 기준은 합산 2.5g 이하로 설정됐습니다.

다만 시행 이후 공공장소 안전 논란이 커지면서, 2024년부터는 공공장소에서의 소지·사용에 제한이 크게 강화됐습니다. 그 결과 예외 적용은 주거 공간이나 일부 지정된 의료·중독 관련 시설 등으로 제한됐고, 공원·대중교통·병원 등에서는 사실상 금지에 가까운 방향으로 조정됐습니다.

주정부는 정책 종료 배경으로 “치료와 지원으로 연결되게 하려던 기대한 효과가 충분히 나오지 않았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대신 앞으로는 중독과 정신건강 문제에 대해 보다 포괄적인 치료 체계를 강화하고, 예방·치료·회복·사후관리까지 이어지는 대응 시스템에 무게를 두겠다는 입장입니다.

시범사업 종료 이후 현장에서는 단속과 처벌이 어떻게 적용될지, 그리고 치료·지원 체계가 실제로 얼마나 빨리 확대될지가 핵심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