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현은 무기징역·노상원은 징역 30년…‘지위고하’보다 ‘가담 정도’에 따라

특검이 비상계엄에 가담한 인물 중 윤석열 전 대통령 다음으로 무거운 책임을 지운 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1980년 비상계엄 당시 주동자 2명이 대통령이 됐고, 참여자 모두 '부귀영화'를 누린 것처럼 김 전 장관도 이를 노렸다고 봤습니다.

[장준호/차장검사 : "비상계엄을 수단으로 독재 권력을 창출하여 장기간 공유하기 위한 권력욕에..."]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게는 계엄 기획과 설계의 책임을 물어 징역 30년을, 경력을 보내 국회 봉쇄를 하려 한 조지호 전 경찰청장에게는 징역 20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한덕수 전 총리나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보다도 구형량이 높은데, 지위고하보다는 계엄 가담 정도에 따라 차등 구형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김용현 : "대통령님의 뜻을 존중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노상원 : "조선시대 역모 사건이나 사화 사건 등이 있습니다. 지금의 특검과 무엇이 틀린지 잘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계엄 실무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나머지 인물들에 대해선 징역 10~15년 사이를 구형했습니다.

특검은 아직 구형이 이뤄지지 않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과 여인형, 이진우, 곽종근 전 사령관 등에 대해서도 같은 기준을 적용해 구형한다는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