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연방 정부가 5일(현지시간) 정신 질환만을 이유로 한 조력사(MAID)를 제한하는 새로운 법안을 하원에 제출했습니다. 또한, 향후 의사 결정 능력을 상실할 경우를 대비한 '사전 요청'에 대한 기준도 마련했습니다.

이날 제출된 법안은 심각한 정신 질환으로 고통받는 개인에 대한 의료 조력 사망(MAID) 적용 범위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는 캐나다에서 조력사 논의가 확장되면서 제기되었던 윤리적, 사회적 문제에 대한 정부의 대응으로 해석됩니다.

또한, 법안은 질병 등으로 인해 향후 의사 결정 능력을 상실할 경우를 대비해 미리 조력사를 요청할 수 있는 '사전 요청' 제도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합니다. 이는 환자의 자율성과 존엄성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됩니다.

이 법안은 캐나다 의회에서 추가 논의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며, 발표 이후 다양한 사회 각계각층의 의견 수렴과 논쟁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정신 질환 단독 조력사 제외 조항은 향후 캐나다의 조력사 정책 방향에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