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정부와 여러 주의 법무장관들이 경찰의 '무작위 교통 정차(random traffic stops)' 권한이 헌법적으로 유효한지를 가리기 위해 캐나다 대법원에 상고심리를 요청했다. 이번 사안은 공공의 안전과 개인의 자유 사이의 균형을 묻는 중대한 헌법적 쟁점으로 떠올랐다.

무작위 교통 정차는 경찰이 뚜렷한 위반 사유가 없어도 차량을 세워 운전자의 신원을 확인하거나 음주 여부를 점검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연방과 주 정부는 이 권한이 음주운전 예방과 교통사고 감소에 효과적이며, 특히 불법 약물 운전 등에 대한 현장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필수적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반면 시민단체와 인권 옹호 단체들은 우려를 표하고 있다. 명확한 혐의 없이 경찰 권한을 확대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자유권과 평등권을 침해할 소지가 다분하며, 특히 인종이나 계층에 따른 차별적인 '선택적 단속'으로 이어질 위험이 크다는 지적이다.

이번 상고는 하급심에서 무작위 정차의 합헌성에 대해 엇갈린 판단이 나온 데 따른 것이다. 법무장관들은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통해 전국적으로 통일된 법적 기준을 확립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대법원의 결정은 향후 경찰의 단속 관행과 관련 법 제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