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새해를 기점으로 캐나다의 이민 정책이 수십 년 만에 가장 큰 변화를 맞이합니다. 캐나다 연방 정부는 그동안 유지해 온 이민 확대 기조에서 벗어나, 주택 공급과 사회 인프라 수용 능력에 맞춘 관리형 이민 체제로 전격 전환했습니다.

1. 영주권 수용 목표(PR Targets)의 단계적 감축

캐나다 정부가 발표한 2026-2028 이민 수용 계획에 따르면, 2026년 영주권 수용 목표는 38만 명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이는 2025년의 39만 5천 명보다 줄어든 수치이며, 당초 계획했던 50만 명 수준과 비교하면 매우 큰 폭의 감축입니다.

• 2026년 목표: 380,000명 (2025년 대비 약 4% 감소)
• 2027년 및 2028년 목표: 각 380,000명으로 동결하여 안정화 추구
• 핵심 전략: 신규 외부 유입을 줄이는 대신, 이미 캐나다 내에 체류하며 경제에 기여하고 있는 임시 거주자의 영주권 전환에 집중

2. 유학생 및 임시 거주자 5% 상한제 실시

가장 강력한 변화는 유학생과 임시 외국인 근로자 등 임시 거주자(Temporary Residents)에 대한 통제입니다. 정부는 2026년 말까지 전체 인구 대비 임시 거주자 비중을 5% 미만으로 낮추겠다는 목표를 본격 가동했습니다.

• 신규 유학생 비자 발급 제한: 2026년 신규 유학생 수용 목표는 약 15만 5천 명으로 설정되었습니다. 이는 2025년 목표치 대비 약 49%나 삭감된 수준입니다.
• 총 학생 비자 발급 규모: 신규와 연장을 포함하여 2026년 총 40만 8천 건의 학생 비자가 발급될 예정이며, 이는 2024년 대비 16%, 2025년 대비 7% 감소한 수치입니다.
• 앨버타주 영향: 앨버타주는 2026년 약 2만 1,582건의 주정부 확인서(PAL)를 할당받아 유학생 유입 관리에 들어갑니다.

3. 주요 예외 조항 및 제도 변화

이민의 문턱은 높아졌으나, 캐나다가 필요로 하는 고학력 인재와 특정 직군에 대해서는 길을 열어두었습니다.

• 석·박사 과정 예외 적용: 2026년 1월 1일부터 공립 대학의 석사 및 박사 과정 입학자는 주정부 확인서(PAL) 제출 의무에서 면제되며, 전체 수용 인원 제한(Cap) 대상에서도 제외되어 상대적으로 유리한 고지를 점하게 됩니다.
• 숙련직 전환 지원: 의료, 건설 등 필수 분야에서 일하고 있는 임시 근로자들을 위해 약 3만 3천 명 규모의 영주권 신속 취득 이니셔티브가 병행됩니다.
• 취업 비자 요건 강화: 배우자 오픈 워크 퍼밋(SOWP) 발급 요건이 축소되고, 졸업 후 취업 비자(PGWP) 심사 기준도 한층 엄격해집니다.

4. 정책 배경 및 사회적 기대 효과

이번 조치는 급격한 인구 증가로 발생한 주택난, 의료 서비스 과부하, 생활비 상승에 대한 국민적 우려를 반영한 결과입니다.

• 인프라 압박 완화: 정부는 이민 쿼터 축소를 통해 2027년 말까지 약 67만 가구의 주택 부족 현상을 완화하고 사회 서비스의 질을 회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 경제적 파급 효과: 저숙련 노동력 유입 감소로 인한 일부 산업의 인력난 우려도 있으나, 정부는 이를 통해 1인당 GDP 상승과 국민 삶의 질 개선이라는 내실 경영에 집중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2026년은 캐나다 이민 역사에서 양적 팽창이 멈추고 질적 관리가 시작되는 해로 기록될 전망입니다. 특히 에드먼턴을 비롯한 지역 사회의 유학 및 이주 공사, 관련 비즈니스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기민한 대응이 필요해 보입니다.

[ekbs 보도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