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최고 사법부 수장이 연방 사법 시스템의 예산 부족 문제가 재판 지연, 변호사 선임 없이 재판에 임하는 비율 증가, 판사들의 정신적·신체적 건강 악화로 이어지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캐나다의 최고 사법부 수장은 연방 사법 시스템에 대한 충분한 자원 투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이로 인해 재판이 법정 기한을 훨씬 넘겨 지연되는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재판 지연은 피고인의 권리를 침해할 뿐만 아니라, 사법 시스템에 대한 대중의 신뢰를 약화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재판 지연은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변호사를 선임하지 못하고 재판에 임해야 하는 사람들의 수를 크게 증가시키고 있습니다. 이는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제대로 보장되지 못하는 상황을 야기하며, 캐나다 사법 시스템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한편, 최고 사법부 수장은 늘어나는 업무량과 재판 지연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캐나다 판사들의 정신적, 신체적 건강을 심각하게 악화시키고 있다고 토로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사법부의 효율성과 공정성에 대한 우려를 증폭시키며, 사법 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시급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