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연방법원에 캐나다 정부가 국경에서 미국으로 돌려보낸 난민을 제대로 보호하지 못하고 있다는 도전적인 소송이 제기되었습니다. 2023년 대법원 판결 이후 마련된 안전 장치를 정부가 무시하고 있어 망명 신청자들이 위험에 처해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2023년 캐나다 대법원은 미국으로 돌려보내는 망명 신청자들에 대한 보호 조치를 강화할 것을 명시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판결은 망명 신청자들이 미국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한 중요한 안전 장치를 마련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번 연방법원 소송을 제기한 옹호 단체들은 오타와 정부가 이러한 대법원의 요구 사항을 무시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이들은 현재 캐나다 국경을 통해 미국으로 돌려보내지는 망명 신청자들이 적절한 심사나 보호 없이 위험에 처해 있다고 강조합니다.

연방법원에 제출된 소장에 따르면, 미국으로 돌려보내진 후 망명 신청자들은 구금되거나 추방될 위험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이는 망명 신청자들이 안전한 피난처를 찾는다는 본래의 목적에 위배되는 상황이며, 국제적인 인도주의적 원칙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