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C 의사, 트랜스젠더 청소년에 호르몬 차단제 처방 거부로 2만 8천 달러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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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브리티시 컬럼비아주의 한 의사가 종교적, 문화적 이유로 트랜스젠더 청소년에게 처방된 호르몬 차단제 주사를 거부한 사실이 밝혀져 인권 재판소로부터 2만 8천100달러의 벌금을 부과받았습니다.
• 브리티시 컬럼비아주 가족 의사가 트랜스젠더 청소년에게 호르몬 차단제 주사를 거부하여 2만 8천100달러의 벌금을 명령받았습니다.
• 인권 재판소는 의사의 거부가 캐나다 인권법을 위반했다고 판결했습니다.
• 이번 판결은 성 정체성에 따른 차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의료 서비스 접근성을 보장하는 중요한 사례로 평가됩니다.
사건의 발단은 브리티시 컬럼비아주의 한 가족 의사가 트랜스젠더 청소년에게 처방된 호르몬 차단제 주사를 거부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의사 측은 자신의 종교적, 문화적 신념을 거부 사유로 제시했습니다.
인권 재판소의 판결이 사안을 다룬 인권 재판소는 의사의 행위가 캐나다 인권법에 명시된 성 정체성에 따른 차별 금지 조항을 위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의사는 해당 청소년에게 2만 8천100달러를 지급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의료 접근성과 인권 보호의 중요성이번 판결은 모든 개인이 자신의 성 정체성과 관계없이 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차별 없이 받을 권리가 있음을 재확인하는 중요한 사례입니다. 또한, 의료 종사자들이 개인의 신념을 이유로 환자의 건강권을 침해할 수 없음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캐나다 전역에서 성 소수자 인권 보호와 관련된 논의가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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