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에서 160건이 넘는 사기 및 위조 등 다수의 전과를 가진 여성이 정부 지원금 부정 수급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수많은 재판 연기 끝에, 과거 주택 지원 활동가로 활동했던 미셸 보이시가 정부 지원금 부정 수급과 관련된 사기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이로써 그녀는 다시 수감될 예정입니다.

이번에 유죄가 인정된 혐의는 캐나다 정부가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을 위해 지급했던 긴급 지원금(CERB)을 부당하게 수령한 사례입니다. 보이시는 이미 160건이 넘는 사기 및 위조 등 다양한 범죄 혐의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번 판결은 반복적인 범죄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는 한편, 사회적 약자를 돕는 활동가라는 신분을 악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취하려 했던 행위에 대한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묻는 사례로 평가됩니다. 수감 생활 동안 그녀의 진정한 반성과 사회 복귀 방안에 대한 논의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