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연방 정부가 올가을, 오직 정신 질환만을 겪는 경우 조력사에 대한 접근 금지를 무기한 연장하는 법안을 제출할 예정입니다.

캐나다 법무부 장관 숀 프레이저는 수요일, 연방 정부가 오는 가을에 정신 질환만을 앓고 있는 사람들의 조력사 접근 금지를 무기한 연장하는 법안을 도입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결정은 캐나다에서 조력사 논의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법안은 '오직 정신 질환만을 겪는' 사람들에게 조력사에 대한 접근을 허용하지 않는 현행 규정을 영구적으로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당초 예정되었던 2024년 3월 17일의 시한이 연장됨에 따라, 정신 건강 문제만으로 조력사를 선택하려는 사람들은 이 법안이 통과되면 더 이상 그 선택을 할 수 없게 됩니다.

이번 조치는 캐나다의 조력사(MAID, Medical Assistance in Dying) 규정에 대한 지속적인 논의와 함께, 정신 건강 전문가 및 옹호 단체들의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조치를 통해 조력사 제도의 신중한 접근을 강조하려는 것으로 해석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