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법원이 10여 년 전 캐나다 밀 위원회의 독점 체제 폐지로 인한 피해를 주장하며 제기된 농민 집단소송을 기각했습니다. 이는 밀 위원회 관련 사건의 마지막 장을 닫는 결정으로 평가됩니다.

이 집단소송은 연방 정부가 캐나다 밀 위원회의 오랜 독점 체제를 폐지한 이후, 농민들이 입은 재정적 손실에 대한 배상을 요구하며 시작되었습니다. 캐나다 밀 위원회는 수십 년간 캐나다의 밀 수출을 독점하며 농민들의 판매를 관리해왔으나, 2012년 폐지되었습니다.

맨니토바주의 한 판사는 이번 집단소송에서 농민들이 제기한 혐의를 인정하지 않고 소송을 기각했습니다. 구체적인 판결 이유는 공개되지 않았으나, 농민들의 주장이 법적으로 받아들여지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로써 캐나다 밀 위원회와 관련된 오랜 법적 분쟁이 사실상 마무리되었습니다.

한 전문가는 이번 판결이 캐나다 밀 위원회와 관련된 길고 복잡했던 사건의 '마지막 장'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독점 폐지 이후 농업 시장의 변화와 농민들의 기대, 그리고 이에 대한 법적 해석이 이번 판결에 종합적으로 반영된 것으로 분석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