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사회·법률

지난 28일 에드먼턴 한인회관에서 열린 임시총회는 새로운 보금자리 마련을 축하하는 자리가 되어야 했으나, 실제로는 집행부와 이사회 간의 돌이킬 수 없는 균열을 확인하는 전쟁터가 되었습니다. 이번 총회의 핵심 쟁점은 단순한 건물 이전 보고를 넘어, 이사장과 주요 이사들을 전격 해임한 결정이 과연 정당한 절차를 거쳤느냐는 점에 모아지고 있어 향후 법적 공방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25만 달러 자금 운용이 발단… 신의성실 의무 위반 논란까지

사태의 발단은 한인회관 매입 과정에서 집행된 약 25만 달러의 자금 운용 방식이었습니다. 총회 현장에서는 이 거액의 자금이 집행되는 동안 이사회가 감시와 견제라는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또한 이사장이 타 단체의 직책을 겸하며 한인회의 이익을 저해했다는 신의성실 의무 위반 논란이 거세게 일었습니다. 이재웅 회장은 이사회가 정상적인 기능을 상실했다고 판단하고, 총회 현장에서 이사장과 이사 3인에 대한 해임 안건을 즉석 상정하며 정면 돌파를 선택했습니다.

무시된 회칙과 절차적 정의… '14일 전 통지' 규정 미준수 논란

하지만 이 과정에서 불거진 절차적 정당성 논란은 향후 법적 공방의 뇌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인회 회칙 제10조와 제23조는 이사의 해임이나 징계를 다룰 때 반드시 14일 전 당사자에게 해당 내용을 통지하고 충분한 소명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사회의 선행 심의와 의결을 거치도록 되어 있으나, 이번 총회에서는 이러한 단계들이 모두 생략된 채 최고의결기관인 총회의 권위만을 내세워 표결이 강행되었습니다.

집행부는 이사회가 이해관계 당사자이므로 직접 안건을 처리할 수 없는 예외적 상황이며, 연방법이나 상위 규정에 따라 총회가 직접 판단하는 것이 옳다는 논리를 폈습니다. 그러나 회칙은 회원들이 스스로를 규제하기 위해 만든 약속이며, 최고의결기관이라 할지라도 스스로 정한 세부 절차를 무시하고 결정을 내릴 경우 그 결정의 효력은 법적으로 부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특별 결의 요건 미달… 앨버타 소사이어티법 위반 가능성

특히 이번 임시총회 공고문에 해임 안건이 사전에 명시되지 않았다는 점은 앨버타 소사이어티법(Alberta Societies Act)이 요구하는 특별 결의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강력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단체의 근간을 흔드는 중요 결정은 반드시 사전 공고를 통해 회원들에게 알리고 충분한 숙고 기간을 거쳐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장 즉석 제안으로 처리가 된 점은 법적 취약점으로 지목됩니다.

결론적으로 이번 총회의 결정이 앨버타주 정부의 등록 과정이나 향후 제기될 수 있는 무효 소송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집행부가 주장하는 이사회의 기능 마비 상태를 얼마나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 될 것입니다. 한인회의 화합과 발전을 위한 진정한 혁신은 법과 규정이라는 틀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할 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