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정부가 전자 서비스 제공업체의 사용자 메타데이터 보관 기간을 1년 미만으로 단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캐나다 정부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합법적 접근법(lawful access) 개정안과 관련하여, 전자 서비스 제공업체가 사용자의 메타데이터를 보관해야 하는 기간을 1년 미만으로 단축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당초 법안이 제시했던 기간보다 짧아진 것입니다.

하지만 정부는 이와 별개로 법안을 분리하여 처리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일축했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모든 관련 조항이 하나의 법안 안에서 논의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법안 분리는 협상의 대상이 아님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번 자유당 정부의 입장은 디지털 및 통신 업계의 반대와 시민 자유를 옹호하는 단체들의 지속적인 우려 표명 속에 나온 것입니다. 정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캐나다 국민의 사생활을 보호하는 동시에, 법 집행 기관이 범죄를 수사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균형 잡힌 접근'을 추구한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