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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16세 미만 아동의 소셜 미디어 접근 차단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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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KBS 뉴스팀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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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연방 정부가 16세 미만 아동의 소셜 미디어 접근을 차단하고 챗봇을 규제하는 온라인 안전 법안을 추진합니다.

• 새로운 법안은 16세 미만 미성년자의 소셜 미디어 플랫폼 접속을 차단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 법안에는 AI가 생성한 콘텐츠, 특히 성적으로 대상화하는 내용을 규제하는 조항도 포함됩니다.
• 캐나다 아동 보호 센터는 이번 법안이 아동 안전보다 이익을 우선시하던 기존 경향을 뒤집는 중요한 변화라고 평가했습니다.
16세 미만 아동 소셜 미디어 접근 차단

자유당 정부가 발의한 새로운 온라인 안전 법안에 따라 소셜 미디어 플랫폼은 16세 미만 아동의 접근을 차단해야 합니다. 이는 미성년자를 온라인 유해 환경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AI 콘텐츠 및 챗봇 규제 강화

연방 문화부 장관 마크 밀러는 이 법안이 특히 AI 기술을 이용해 사람을 성적으로 대상화하는 콘텐츠까지 규제 대상에 포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챗봇에 대한 규제도 강화될 예정입니다.

"이 법안은 아동의 안전보다 이익을 우선시하던 경향을 뒤집습니다." - 캐나다 아동 보호 센터 대표 -
아동 보호를 위한 정부 노력

캐나다 아동 보호 센터의 대표는 이번 법안이 아동의 정신적, 육체적 건강을 보호하는 데 있어 중요한 진전이라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기술 발전 속도에 발맞춰 아동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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