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16세 미만 아동 대상 소셜 미디어 사용 금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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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KBS 에드먼턴 뉴스팀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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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연방 정부가 16세 미만 아동의 소셜 미디어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이번 조치는 호주에서 이미 시행되고 있는 정책을 참고한 것으로 보입니다.
• 호주에서는 지난해 12월부터 16세 미만 청소년의 소셜 미디어 사용을 제한하는 법이 발효되었습니다.
• 이 법안은 온라인에서 발생하는 유해 정보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안되었습니다.
캐나다 정부는 최근 온라인상에서 발생하는 아동 대상 유해 정보 및 범죄를 근절하기 위한 법안 마련에 힘쓰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16세 미만 아동의 소셜 미디어 접근을 제한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이는 소셜 미디어가 제공하는 무분별한 정보와 온라인상의 위험으로부터 어린 세대를 보호하려는 정부의 의지를 반영합니다.
호주의 유사 정책 성공 사례 참고이러한 정책 도입은 호주가 이미 지난해 12월부터 시행한 법안과 유사한 형태를 띨 것으로 예상됩니다. 호주는 16세 미만 아동의 소셜 미디어 사용을 금지하는 정책을 통해 온라인 안전망 구축에 앞장서 왔으며, 캐나다 역시 이러한 선례를 벤치마킹하여 자국 내 아동 보호 강화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정책의 구체적인 시행 시기 및 내용은 추후 발표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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