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중순, 앨버타 주의 파업 교사와 지지자들이 에드먼튼의 로저스 플레이스 밖에서 시위를 벌이고 있다.

앨버타 주 정부가 5만 명 이상의 교사에게 즉각적인 업무 복귀를 명령하는 입법안을 월요일 오후 발의하여 통과시켰다. '학교 복귀법(빌 2)'으로 명명된 본 법안은 헌법상의 '면책 조항(notwithstanding clause)'을 발동하여 교원 파업을 강제 종료시키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는 16일간 지속되어 앨버타 주 역사상 최장 교육 파업으로 기록된 사태를 종결시키기 위한 조치이다. 법안의 핵심은 지난 9월 앨버타 교사 협회(ATA) 회원 다수가 부결시킨 주 정부의 최종 협상안을 법제화하는 것이다.

주요 협약 내용은 4년간 12%의 임금 인상, 대다수 교원을 대상으로 한 최대 17%의 추가 시장 조정 수당 지급, 그리고 교사 3,000명 및 교육 보조 인력 1,500명의 신규 채용을 포함한다.

또한, 본 법안은 2028년까지 노동 시장의 안정을 도모한다는 명분하에 61개 교육청 산하에서 발생하는 모든 형태의 파업 및 직장 폐쇄를 금지하며, 지역 단위의 교섭 활동 역시 중단시킨다.

법안 미준수 시, 앨버타 노동 관계 위원회(Alberta Labour Relations Board)는 관련 단체에 일일 50만 달러, 개인에게는 일일 500달러의 벌금을 부과할 권한을 갖는다.

네이트 호너 재무장관은 "본 법안은 앨버타 학생들의 학습권 피해를 즉각 중단시키고, 교육 시스템의 조속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함"이라며, "면책 조항 발동은 중대한 결정이었으나 현 상황에서는 불가피한 조치"라고 정부의 입장을 피력하였다. 미키 아메리 법무장관 역시 "학생들을 교실로 복귀시키는 것이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며, 면책 조항은 이러한 공익을 위한 입법부의 주권을 보장한다"고 밝혔다.

다니엘 스미스 주 총리는 수요일부로 모든 교육 활동이 정상화될 것임을 알리며, "파업의 종료가 교섭 과정에서 제기된 교사들의 근본적인 우려를 해소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언급했다. 이에 정부는 '학급 규모 및 복잡성 태스크포스'를 신설하여 교실 환경 개선을 위한 데이터 수집 및 해결 방안을 모색할 방침이다.

그러나 야당인 신민주당(NDP)의 나히드 넨시 대표는 정부가 '핵 옵션'을 사용했다며 강하게 비판하였다. 넨시 대표는 "정부는 기존 노동법 테두리 내에서 구속력 있는 중재를 통해 사태를 해결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극단적인 수단을 선택했다"며, "이는 향후 어떠한 권리가 또다시 훼손될지 모른다는 우려를 낳게 한다"고 지적했다.

앨버타 노동 연맹(AFL) 또한 지난 금요일, 면책 조항 사용이 "캐나다 노동 관계 역사상 유례없는 일이며, 사태를 정부와 교사 간의 갈등에서 캐나다 노동계 전체와의 대립으로 비화시킬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스미스 총리는 "이번 조치가 모든 노동 쟁의에 적용될 일반적인 접근법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며 "노동 조합 측이 이번 사태가 가진 '특수성'을 이해해주길 바란다"고 반박했다. 호너 재무장관은 현재 합법적 파업이 가능한 타 노조는 없음을 상기시키며, 불법적인 '살쾡이 파업(wildcat strike)' 시도 시 노동 관계 위원회를 통한 엄중한 법적 결과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