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정부, 무분별한 유입 제동… 영주권은 '경제 이민' 집중 유학생·임시 근로자 비자 심사 대폭 강화 예고

캐나다 연방 정부가 수년째 이어오던 공격적인 이민 확대 정책에 제동을 걸고, '속도 조절'과 '질적 관리'로 정책 기조를 급선회했다. 급증하는 인구로 인한 주택난과 사회 인프라 부족 문제가 심화되자, 임시 거주자(Temporary Residents) 수를 강력하게 통제하겠다는 카드를 꺼어든 것이다.

◆ 임시 거주자 비율 5%로 축소… 비자 문턱 높아진다 이번 정책 변화의 핵심은 현재 캐나다 전체 인구의 6% 이상을 차지하는 유학생 및 임시 외국인 근로자의 비율을 2027년까지 5% 수준으로 낮추는 것이다. 마크 밀러 이민부 장관은 이를 위해 향후 3년간 신규 유학생 비자 발급과 임시 외국인 근로자 프로그램(TFWP) 승인을 단계적으로 축소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단순히 '경험 삼아' 캐나다를 찾는 유학이나 워킹홀리데이 등의 진입 장벽은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질 전망이다. 정부는 이미 유학생 비자 발급 상한제를 도입한 데 이어, 졸업 후 취업 비자(PGWP) 발급 요건도 강화하며 사실상의 인원 감축에 돌입했다.

◆ 영주권 쿼터 '숨 고르기'… 연간 38만 명 수준 안정화 영주권(Permanent Residents) 선발 역시 숨 고르기에 들어간다. 정부가 발표한 '2026-2028 이민 수준 계획'에 따르면, 신규 영주권자 수용 목표는 매년 약 38만 명 선에서 유지될 예정이다. 이는 과거 매년 목표치를 상향 조정하던 것과는 대조적인 모습이다.

다만, 문이 완전히 닫히는 것은 아니다. IRCC(이민난민시민부)는 전체 이민 쿼터의 상당 부분을 '경제 이민' 카테고리에 배정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는 의료, 건설, 기술 등 노동력이 시급한 분야의 숙련공과, 이미 캐나다 내에서 성실히 근무하며 검증된 인력을 우선적으로 선발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 "묻지마 이민은 끝났다"… 교민 사회의 대비 필요 이민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를 두고 "캐나다 이민 1막이 끝났다"고 평가한다. 과거처럼 입국 후 현지에서 방법을 찾는 식의 안일한 접근은 더 이상 통하지 않게 된 것이다.

eKBS와의 인터뷰에서 지역 이민 컨설턴트는 "이제는 한국에서 출발할 때부터 명확한 직업군 설정과 언어 능력(영어/불어) 확보가 필수적"이라며, "특히 앨버타 주정부 이민(AAIP) 등 지역 수요에 맞는 맞춤형 전략을 짜는 것이 영주권 취득의 유일한 지름길이 될 것"이라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