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KBS 캐나다 뉴스 / 사회·안전·치안

캐나다의 주거 지역 깊숙이 파고든 불법 약물 거래소, 이른바 '트랩 하우스(Trap houses)' 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소음과 범죄 위협으로 고통받고 있지만, 이를 단속해야 할 경찰과 시 당국, 주 정부는 각자의 법적 한계를 이유로 책임 있는 조치를 미루고 있습니다. 공권력의 사각지대 속에서 주민들의 안전이 방치되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경찰은 기다리라고만 합니다"… 주민들의 절규

동네의 한 주택에 낯선 사람들이 수시로 드나들고, 창문이 가려진 채 기괴한 냄새가 나기 시작하면 주민들은 직감적으로 '마약 하우스'임을 알게 됩니다. 하지만 경찰에 신고해도 즉각적인 조치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경찰은 수색 영장을 발부받기 위해서는 명확한 범죄 증거가 필요하며, 단순히 이웃의 의심만으로는 헌법상 보장된 주거의 자유를 침해할 수 없다는 입장을 되풀이합니다.

이러한 법적 문턱은 범죄자들에게 시간을 벌어주는 꼴이 됩니다. 수사가 진행되는 수개월 동안 주민들은 보복의 두려움 속에 살아야 하며, 집값이 하락하고 동네 전체의 분위기가 삭막해지는 유무형의 피해를 온전히 감당하고 있습니다.

시청의 조례와 주 정부 SCAN의 엇박자

지자체인 시청 역시 한계가 뚜렷합니다. 시청은 건물 안전 규정 위반이나 소음, 쓰레기 방치 등 부수적인 문제로 벌금을 부과할 수는 있지만, 범죄 행위를 근거로 집을 폐쇄하거나 주민을 쫓아낼 권한은 없습니다. 시 당국은 이러한 강력한 행정 조치는 주 정부의 '지역 사회 안전 및 구역 보호(SCAN)' 팀의 소관이라고 선을 긋습니다.

주 정부 산하의 SCAN 팀은 형사 기소 없이도 지역 사회에 해를 끼치는 부동산을 임시 폐쇄할 수 있는 강력한 법적 도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캐나다 전역에서 운영되는 SCAN 팀은 만성적인 인력 부족에 시달리고 있으며, 한 채의 마약 하우스를 폐쇄하기 위해 수개월의 조사와 법적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결국 기관 간의 책임 떠넘기기와 행정 지연 속에서 피해는 오롯이 시민들의 몫이 되고 있습니다.

공동체 감시와 정책적 변화가 필요한 시점

전문가들은 현재의 분산된 대응 체계로는 지능화되는 마약 범죄를 막기에 역부족이라고 진단합니다. 경찰의 수사 정보와 시청의 행정력, 그리고 주 정부의 폐쇄 권한이 실시간으로 공유되고 집행되는 '원스톱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한다는 제언입니다. 또한, 주민들이 보복의 위험 없이 익명으로 제보할 수 있는 채널을 강화하고, 제보된 정보가 실제 단속으로 이어지는 속도를 획기적으로 높여야 합니다.

주거지 내 마약 문제는 단순히 개인의 일탈을 넘어 우리 공동체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위협입니다. 정부와 사법 당국이 서로의 한계를 탓하기보다, 시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적극적인 법 해석과 행정력을 발휘하기를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