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에서 동의 없이 제작 및 유포된 성적 딥페이크를 범죄로 규정하는 새로운 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하지만 핼리팩스의 한 여성 피해자는 자신의 사례에 이 법이 적용되지 않아 안타까움을 표했습니다.

캐나다 연방 정부는 최근 성적으로 노골적인 딥페이크를 범죄로 규정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 법은 개인의 동의 없이 제작되거나 배포되는 딥페이크 이미지 및 영상을 대상으로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받게 됩니다. 이는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진전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새 법안의 통과 소식에 딥페이크 피해자들은 대체로 환영하는 분위기입니다. 하지만 핼리팩스의 한 여성은 과거 자신의 사례가 이 법에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에 대해 깊은 실망감을 드러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전 동급생이 그녀의 누드 딥페이크를 제작하고 배포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에는 이를 처벌할 법이 없어 무죄로 풀려났던 아픈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녀는 "이 법이 제때 만들어졌더라면 좋았을 텐데"라며 안타까움을 토로했습니다.

이번 법안 통과는 캐나다 사회가 딥페이크 범죄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과거 피해자들의 아픔을 치유하고,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유사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법 집행의 실효성을 높이고 추가적인 피해 방지 대책 마련이 시급한 과제로 남아있습니다.